정치학에 대하여

정치학이란?

정치학 또는 정치과학은 주로 국가권력을 행사하거나 자원의 획득 및 배분을 둘러싼 또는 권력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려는 제 세력들 간의 갈등과 투쟁 그리고 타협으로 나타나는 국가현상을 중심으로 정치사상과 현상을 연구하는 학문으로써 사회과학의 한 분야입니다.

근대 이전의 정치학

정치이론이나 정치사상은 사람이 정치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있었다고 볼수 있으며, 정치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는 기원전 4세기에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의 전통은 중세 말엽의 토마스 아퀴나스에 의해서 부활되게 됩니다. 그러나 고대나 중세의 정치학은 도시공동체나 세계적 공동체를 대상으로 하며 윤리나 신앙의 입장에서 전개되었다는 점에서 근대적 의미의 정치학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근대적 의미에서 정치학은 중세적 세계공동체가 해체되고 근대국가가 형성된데서 비롯됩니다. 근대정치학은 근대의 주권국가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그 이전의 정치학과 구별되는데요. 마키아벨리는 도덕적인 선입감을 벗어난 객관적 방법을 통해서 세속군주의 통치기술을 논했으며, 보댕은 법률학적 입장에서 근대국가의 주권성과 아울러 군주의 절대성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했었습니다. 근세 초에 전개된 정치학은 교권에 대한 세속권의 절대성과 전제군주국가를 이론적으로 뒷받침하는 이론이었습니다. 이 시기에 정치학은 국가의 주권성과 군주권력의 만능성을 정당화하는 학문의 성격을 가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대 정치학의 성립

그 후 국가의 기반이 확립되고 전제군주정치에 대항하는 민권사상이 대두하게 됨에 따라 정치학은 국가권력의 소재에 관해서 새로운 해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근대의 정치학은 국가주권 이론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더불어 정치의 실태에 대한 실중주의적 분석을 기초로 하게 됩니다. 국가주권이론에 대한 새로운 해석은 자연법 사상에 기초를 갖는 국가계약설에서 비롯됩니다.

국가 계약설

국가나 사회의 생성을 계약으로 설명하려는 시도는 고대 그리스 시대 말기에서부터 이미 있었습니다. 애시당초 계약설은 국가나 사회가 자연적으로 생겨났다는 사상과 대립되어 생겨났으며, 16세기 후반기에 있어서는 군주와 국민간의 통치관계를 설명하는 이론으로 변해갔습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지배권은 군주와 국민간의 계약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며 군주가 계약을 어기고 법을 침범할 경우에는 국민의 저항을 받고 국민에 의해서 추방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폭군 토벌의 이론으로 등장했던 계약설은 근대 시민사회 형성기에 국가형성 원리의 성격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국가계약설이 반드시 근대적 민권사상만을 강조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17세기 영국의 민주혁명에 항의하고 절대군주제를 옹호한 대표적 이론가로는 홉스를 들 수 있는데요. 하지만 대부분의 국가 계약론자는 루소나 로크에서 보는 것과 같이 근대적 민권사상을 주장하며 민주주의 이론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계약론의 특색은 정치의 세속적 성격과 이성적 인간의 자유와 평등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세의 교권이론이나 신앙적 자유와 평등이론과는 다릅니다. 국가계약설은 17세기의 영국 혁명, 18세기의 미국 독립 혁명, 프랑스의 민주혁명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국가계약설에 대한 비판

프랑스 혁명의 과격성이 남긴 후유증은 자연법 사상과 국가계약설에 대한 반발을 야기시키게 됩니다. 국가계약설은 국가와 사회의 생성을 인간의 역사나 경험을 조금도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면할 방법이 없습니다. 에드먼드 버크는 역사적 입장에서 자연법과 사회계약의 허구성을 신랄하게 반박하며 민족의 전통과 관습에 그 역사적 발전의 가치를 강조하는 보수주의 이론을 전개하였습니다.

공리주의적 정치학

공리주의는 정치적 권위의 근거를 추상적 이성이나 권리에서 찾지 않으며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에서 찾게 된 것입니다. 공리주의의 시조인 벤담 및 그의 후계자 J.S. 밀은 입법, 대의정부, 선거제도 등의 대의민주정치에 있어서의 실제적 문제를 대상으로 연구했으며, 현실정치에 대한 많은 개혁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밀은 산업사회의 발전이 가져오는 정치적 제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표시하며, 사회주의와 개인주의를 조정하는 자유주의의 수정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법학적 정치학

영국과 프랑스에서 발달된 정치학은 독일의 관념적 국가이론 형성에 많은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시민사회의 형성이 뒤늦게 이루어진 독일에 있어서는 법학적 정치학의 전통이 확립됩니다. 본래 군주의 주권성을 옹호하려고 등장했었던 주권 이론이 독일에 있어서는 국가주권 이론으로 변질됩니다. 독일의 국가론은 군주주권론과 루소의 인민주권론을 절충하여 국가주권론으로 발전하고 국가의 본질을 유기체적인 것으로 파악하기도 합니다. 국가학을 수립함에 있어서 크게 공헌한 학자로는 블룬츨리를 들 수 있습니다. 그는 국가학을 국가론, 국법학, 정책학으로 3등분 했습니다. 국가론은 국가일반의 존재 그 자체를 사회법칙적으로 연구하는 것이며, 국법학은 국가를 하나의 법규범 질서로 보고 그것을 범이론적으로 연구하는 것이고, 정책학은 국가의 목적과 활동을 연구하는 실천과학입니다.

다원적 국가론

독일에서 발달한 국가학적 전통은 20세기 전반기에 영국에서 주장된 국가다원론에서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국가다원론은 국가학에서 전제로 하는 국가주권론에 반대하여 주권의 소재가 다원적인 사회집단에 있음을 주장하는 이론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주권론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에서 정치학에서 법학적 요소를 제거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 근대적 정치학은 자연법에서 비롯된 사회계약설, 역사철학, 실증주의 국가학을 기본으로 전개됩니다.